권력구조 개편 어떻게…4년 중임? 내각제?_카지노 모텔 일일 요금은 얼마입니까_krvip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효율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치권의 정쟁이 계속되고 임기초 대선 결과 불복 분위기와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개편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대안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1번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4년 중임제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대 8년까지 일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고스란히 가진 채 임기만 3년 늘릴 뿐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두번째 대안은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이나 연립 여당이 총리와 장관을 배출하는 내각젭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등이 지지하고 있죠.

권력이 빨리 순환되기 때문에 행정부 조직을 특정 정파나 조직이 독점하는 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임기가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두 제도를 절충한 방안인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외교나 국방 등 외치를, 나라살림 등의 행정권은 총리가 도맡게 해서 권력 독점을 막으면서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이면 국정 운영에 충돌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