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 '고건 대행 권한 한계 설정 검토' _해커 슬롯 무료_krvip

강금실 법무장관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법무실에서 헌법과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결재 수준에서 직무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국방이나 외교 등 민감한 정책과 사면, 고위직 인사, 개헌 등은 직무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로 예정된 대북송금 관련자 등에 대한 사면이나 검사장과 군 장성 등 고위직 인사는 당분간 보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