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된 재청구 영장, 다른 판사가 발부 _카지노를 발명한 사람_krvip

영장 재청구가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이 이례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던 구속 영장이 다른 판사에 의해 발부됐습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합의 1부 홍기종 판사는 검찰이 간통과 무고 혐의로 이모 씨에 대해 세번째로 청구한 구속 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였던 영장 재청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일단 검찰측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홍 판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검찰의 영장 재청구 요건으로 새로운 소명 자료가 추가되거나 구속사유와 관련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지난 21일 영장 각하 결정을 내렸던 같은 법원 박시환 부장 판사와는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홍 판사는 또 재청구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는 엄격한 심사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동일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 등 법적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남부지원 형사합의 2부 박시환 부장 판사는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자체가 법을 어겨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통상적인 기각이 아닌, 영장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