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절반 '확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월 말 이미 3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에서는 입소자의 50%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484곳에서 전체 입소 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인 25.9%를 10%p가량 웃도는 수준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입소정원 대비 48.8%(2,428명)가 확진됐는데, 전체 인구 대비 누적확진자 비율(25.9%)과 비교할 때 확진 위험이 2배가량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00인 이상의 대규모 거주시설 34곳 가운데 5곳은 정원 대비 70%가 넘는 인원이 대거 확진된 것으로 밝혀졌고, 경기도 여주시와 충남 서산시의 시설에서는 입소 정원의 80%가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입소정원을 채워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확진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 대표적 '3밀' 환경…의료인력 접근은 제한적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39곳으로, 모두 29,086명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탈시설 정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6년 1,505곳에서 2020년 1,539곳으로 그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거주장애인이 숙식하는 장소) 당 6.87명이 생활하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감염 위험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장연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는 "시설마다 다르지만 '다닥다닥' 붙어서 6~7명이 생활해야 하는 열악한 곳도 많다"며 "확진자가 발생해도 제때 의료인력이 접근하기 어렵고 사실상 코호트 격리처럼 지내야 하는 현실이라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혜영 의원 역시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과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