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에 2조 8천억 원대 제재방안 WTO 승인요청”_농장 투표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_krvip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2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제품을 둘러싼 양국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가 내린 판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제재를 승인해 달라고 WTO에 요청했습니다.

WTO는 중국의 이번 요청을 오는 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중국이 태양광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상계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해 73억 달러, 우리 돈 8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2012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WTO의 상소 기구는 지난 7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다며 중국 손을 들어줬고, 미국이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