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은 저렴한 가격 아닌 적정한 가격에 유통돼야…도서정가제 지켜달라”_베토 리베이로가 누구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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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 개정 문제와 관련해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서정가제 개정 문제와 관련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관협의체가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었고, 각자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1년간 노력했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도서정가제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협의체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청원이 들어와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것일 뿐 도서정가제는 유지되는 것이 기본이고,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질의응답이 오간 뒤 도종환 국회 문체위원장은 2014년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가 늘고 신간 도서 발행 종수도 늘었다면서, 이는 도서정가제 시행 효과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은 "청와대에 저렴한 가격에 책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책이 상품이긴 하지만, 동시에 문화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가치 높은 문화 공공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책은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에 유통돼야 하는 공공재"라고 강조하고 "도서정가제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으면 수많은 서점이 문을 닫을 것이고 이는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도서정가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관련 법에 따라 3년마다 한 번씩 폐지, 완화, 유지를 놓고 도서정가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강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종환 위원장은 "문화정책은 지친 시민의 일상에 위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서점"이라는 출판계의 호소를 새겨 "사람을 위한 문화로서 도서정가제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