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4일부터 매장서 '플라스틱 빨대' 못 쓴다고?…논란 심화
| "저희 카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서 기본적으로 종이 빨대를 쓰는데요. 점주인 제가 개인적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사서 매장에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종이 빨대를 너무 싫어해서요. 그런데 11월부터는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못 쓴다던데, 진짜인가요?" - 지난 5일 카페 점주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
맞습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플라스틱(일회용 합성수지)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가 이날 부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시행하는데, 사용 금지 품목에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단 '테이크 아웃(포장 구매)' 등 매장 외 소비 시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고, 매장 안에서는 쌀·종이·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든 이른바 '친(親)환경 빨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환경 보호' 차원에서 친환경 소재의 빨대를 쓰는 것, 우리에게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몇몇 유명 프랜차이즈사(社) 카페를 가면 플라스틱 대신 종이 빨대가 비치돼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규제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지금 이른바 '친환경 빨대' 논란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들여다봤습니다.
■ 쟁점1: 종이 빨대 등 이른바 '친환경 빨대'는 진짜 친환경인가?
환경부가 매장 내 사용을 허용하는 빨대 재질로는 '쌀·유리·종이·갈대·대나무·스테인레스'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를 비롯해 쌀·갈대·대나무가 '친환경' 소재로, 유리·스테인레스가 '다회용' 소재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비교적 보편적인 종이 빨대가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종이 빨대가 과연 친환경적인지'에 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 일회용 종이컵처럼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 등으로 코팅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팅 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음료 등으로 오염되고 눅눅해진 종이 빨대는 대개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역시 재활용되기 힘들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 2019년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억제 로드맵 마련 연구 용역'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합성수지, 즉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 빨대의 LCA(전 과정 평가: 제품의 원료 채취, 사용, 폐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 수행 결과, 모든 평가 항목에서 '종이 빨대가 합성수지보다 환경 영향이 평균 72.9%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이 연구가 "원료의 취득 및 제품 생산 시까지 발생하는 '환경 부하(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만 검증했고, 소각·매립·재활용 등 '폐기 과정'에 대한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며 "플라스틱, 종이 빨대를 버릴 때 어느 쪽이 더 환경에 해로운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 근거가 되는 용역 연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환경부 발표처럼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영향을 덜 준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미시간 공과 대학(MTU) 논문을 인용, "일반 폐기물 배출 시 에너지 수요량과 지구 온난화 잠재력 모두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종이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보다 5배 이상 많다고 분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쟁점2: '친환경 빨대 논란'이 존재함에도 규제 시행은 옳은가?
물론 소각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매립 시 생분해(미생물에 의해 유기 물질이 분해되는 것)가 잘 되는 '진짜 친환경 빨대'는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매장마다 플라스틱 외 재질 중에서, 논란이 분분한 종이 빨대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현실적 문제' 때문입니다. 바로 '가격'이지요.
'재질별 빨대 생산 단가'를 비교한 환경부 자료를 보면, 플라스틱 빨대는 개당 10~15원, 종이는 35~45원, 쌀은 55~70원, 대나무는 100~200원 순입니다. 플라스틱 외 재질 중에서는 종이 빨대의 생산 단가가 가장 저렴한 것입니다. 실제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종이 빨대가 다른 재질의 친환경 빨대보다는 싸던데, 11월 24일 이후 사장님들은 어떤 빨대를 사놓으실 건가"라고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 규제가 시행되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입니다. 또한 비교적 값싼 종이 빨대를 사용하더라도,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매장마다 '비용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종이 빨대 등 각종 친환경 빨대들이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라며 "통상 기타 재질 빨대들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7~8배 비싸므로, 가게마다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사용감 불편'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종이 빨대로 먹으면 커피 맛이 텁텁해지는 것 같다' '오래 빨고 있으면 눅눅해지고 냄새도 난다'는 등 이미 사용중인 종이 빨대에 대한 거부감은 이미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 논란'이 존재하고, '대용 빨대와 관련한 현장 지침이나 보완책 또한 없는 상황'임에도, 계도 기간조차 없이 규제를 시행하는 건 과연 옳은 일일까요?
■ 친환경 빨대 사용보다 중요한 건 '플라스틱 줄이기'…빨대 규제의 본질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부딪히는 가운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달 24일 환경부가 시행하는 이른바 '빨대 규제'의 취지는, 소비자들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을 가급적 안 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오해하기 쉽게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인 종이 빨대를 쓰라'고 규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환경부 빨대 규제의 본질이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기'에 집중돼 있는 것처럼, 환경론자들 역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친환경 제품을 쓰는 것보다 플라스틱 제품을 안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은 퇴출돼가는 흐름이죠. 다른 나라들도 법제화를 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규제도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가 먼저인데, 마치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를 쓰라'고 한 것처럼 논쟁을 붙이는 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당 규제의 즉시적인 도입이 현장에 너무 강한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죠."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일회용품 대책 추진단' 관계자는 "생태계에 유출됐을 때, 플라스틱은 분해되는 데 200년 이상이 소요되고 종이는 몇 개월이면 된다.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도입한 것"이라며 "저희 부처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적발해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규제의 수위를 잘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간 플라스틱 빨대 소비량은 106.3억 개. 사용을 자제시키겠단 규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점주들의 현장 애로와 소비자의 사용 불편이 예견되는 만큼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