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육부, 대학 재정관리 허술…곳곳 예산 낭비”_포키 게임 덴_krvip

교육부가 등록금 이월금이 남아도는 대학들에 3년간 200억원 대의 국고를 지원하는 등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허술하게 운용해왔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12개 대학교가 최근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관행적으로 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등록금 인하나 교육비 추가 지출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 않은 채, 그 중 5개 대학에 최근 3년간 총 223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부정·비리 발생 대학의 명단을 담당 기관인 대교협에 알려주지 않아, 제재검토 대상인 대학들이 거액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매년 재정지원 대상 대학을 뽑으면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상이 탈락하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