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연구기능 없는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연구기관 떼어가 황당”_안드로이드 베타 시스템 웹뷰_krvip

[앵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그제 발표됐죠. 그런데 반쪽짜리 승격이라는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된 행정부처라기에는 질병관리청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구경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K-방역의 상징이 된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신종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는 질본이 산하 기관인 보건연구원에 신속하게 의뢰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 조직개편안대로 하면 보건복지부 아래로 옮겨집니다. 보건연구원을 강화한다는 명분입니다. 보건연구원이 이동하면서 질병관리청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게 됩니다. 두 기관이 분리되면,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이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기석/한림대 교수/前 질병관리본부장 :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 관리와 감염병 관리에 쌓아 왔던 그 많은 기초 자료들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정부 조직 하나 바꾸는 게 아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이재갑 교수는 주요 감염병 연구기관인 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떼어간다니 황당하다며 연구소 주요 보직을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단 지적을 받아온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청의 권한이 정리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역기능은 질병관리청, 진료 체계는 복지부로 나뉘어 여전히 통합적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 "재난시 의료체계를 지휘하는 권한이 질병관리청에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여전히 복지부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말은 재난시 의료체계 지휘하는 기능을 복지부가 하겠다는 거고."]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기능이 빠진게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새로 신설해 강화할 것이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통부에 각각의 국립바이러스 연구소를 신설하기로 한데 대해 여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은 관료제의 칸막이 폐해, 행정 편의주의에 급급한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