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 대행 ‘방위비+50%할증’ 보도 “틀렸다…시행 안 한다”_편지 빙고 이미지_krvip
美국방장관 대행 ‘방위비+50%할증’ 보도 “틀렸다…시행 안 한다”_바룬 굽타 포커_krvip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미국이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거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이른바 '주둔비용+50' 구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미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주둔비용+50' 관련 보도에관한 질문에 "틀린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우리는 주둔비용+50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섀너핸 대행은 "우리는 비즈니스도, 자선사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 주둔비용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은 주둔비용+50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주둔비용+50은 미군 주둔국에 주둔비용은 물론, 일종의 프리미엄으로 이 비용의 50%를 더 부담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상을 고안했으며,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일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