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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제 2 금융권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여신감독 강화와 처벌규정 명료화 방안이 다음달 시행됩니다. 그러나 금융계열 분리청구와 금융사보유 자기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찬반 논란이 많아 도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최근 열린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에는 이견이 많아 일단 행정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태스크포스에 보고해 받아들여지면 공식 발표한 뒤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