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오 해마다 3천 건 _카지노 파티 장식 테이블_krvip

<앵커 멘트> 검찰 스스로 인정한 잘못된 수사 건수가 매년 3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개선의 노력은 미흡해 보입니다. 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무영씨는 강도범과 인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붙들려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한씨를 기소했고, 억울한 76일간의 옥살이는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7개월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김 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진짜 범인과 함께 법정에 출두하고 나서야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공소 심의위원회가 스스로 '검사 과오'로 규정한 사건은 2003년 2781건에서 2004년 3785건, 지난해 3410건으로 3천여건을 웃돕니다. 특히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중 검사 과오 사건은 2002년 12.7%에서 2003년 19.8%, 2004년 18.2%,지난해 17.7%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스스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 예닐곱 건 중 한 건은 검사의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인터뷰>이상경(의원) : "해마다 2천건 무죄 선고로 억울한 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과오 유형으로는 수사 미진,법리 오해,사실 오인, 증거판단 잘못 등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수사 미진'의 경우가 해마다 3,40%를 차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들어 지난 6월까지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지급된 형사 보상금만 해도 벌써 10억 3천만원입니다. KBS 뉴스 서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