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제재·대화 병행” vs 野 “국제사회 제재 앞장서야”_베타서리는 알레르기에 좋아요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재와 압박 국면에서도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투트랙' 노력을 촉구했지만, 보수야당은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는 제재· 압박 못지않게 대화·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제재·압박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대화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제재결의와 관련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압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확연한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와 촛불만 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가 대북 기조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전체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발언만 확대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면서 말을 바꿨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대사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리의 제재 국면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다만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전술핵 배치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 조기환수를 비롯해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이슈에서 더욱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 시점까지는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백병전에 사용되는 전술핵으로 북한의 전략핵을 막겠다는 것은 칼로서 총을 막겠다는 논리"라며 "비핵화의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전술핵을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벌어졌다.

유기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는데 안보리 제재 기조에 부응한다고 보느냐"고 지적했지만, 이인영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 간 작은 신뢰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