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위주·비급여 부담↑”…건강보험 보장률 2년 만에 하락_모자를 위한 베팅_krvip

상승세를 보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 만에 다시 하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5년에 63.4%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62.6%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비급여 부담률 역시 0.7%p 가량 늘어 전반적인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은 2014년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된 이후 77.7%였던 보장률이 2016년에는 80.3%로 증가했다. 하지만 그 외 질환의 경우 2014년 58.8%이었던 보장률이 2016년에는 57.4%로 1.4%p 하락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그 외 질환 보장률의 차이도 벌어졌다. 고액질환의 보장률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보다 10% 낮은 70.7%로, 그 외 질환의 경우 56.2%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비교하면 25%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 비급여 진료비도 전년도보다 17% 늘어나면서 비급여 부담률이 2015년 16.5%에서 17.2%로 0.7%p 가량 높아져 전체 보장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률의 불형평성을 개선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안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사 단체에서는 의료수가를 올리지 않은 채 보장성만 강화하면 비급여 항목을 통해 적자를 메우는 병원에서는 경영 악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하기 위해 2004년 이후 매년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매년 하락하다가 2014년 63%, 2015년 63.4%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요양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한의원, 약국 등 총 18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