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에 가면 방송 출연 사실을 마치 ‘인증서’처럼 가게 입구에 거는 식당이 적지 않다. 방송국의 공신력에 기대 음식 맛과 품질을 시각적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 입장에선 그런 ‘인증’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인증을 믿은 결과가 모두 성공적인 건 결코 아니다. 인증 절차가 투명한 것도, 체계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에 담기진 않았지만, 주방의 위생과 영양성분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다.
공신력 높이기 위한 '음식점 인증제도' 만들었지만...
사실 음식점의 위생과 맛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있다.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만든 ‘음식점 인증제도’이다. 눈에 잘 띄도록 주로 음식점 입구에 스티커나 명패 형태로 붙어 있다.
과연 그 인증제도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인증들이다.
인증제 대부분 위생을 중심으로 인증제를 운영하는 등 성격이 비슷비슷하다.
광진구의 경우 전국에 약 100개의 매장을 가진 패밀리 레스토랑이 '지역 맛집'으로 인증을 받았다. 광진구청 직원은 프랜차이즈 식당이라고 해도 지역 맛집으로 신청하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음식점 인증제'만 전국에 57개
음식점 인증제는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에 57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 기관별로 제각각이다.
손님 입장에선 이렇게 많고 유사한 인증을 의미 있는 ‘인증’으로 여기기 쉽지 않다. 실제로 관광객 등이 이러한 '인증'을 보고 음식점을 고르는 모습도 보기 어렵다. 더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신 있게 권할 인증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인증제가 너무 많아 인증절차에 대한 감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2014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준미달인 음식점에 인증서를 내주거나 사후감독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드러났다.
문제는 평범한 '스티커'로 보이는 인증제 하나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이다. 결국 인증제가 중복운영 되면서 세금도 낭비된다. 인증제마다 심사비용, 홍보비, 인증서 발급 비용 등을 저마다 따로 지출하기 때문이다. 통합해 운영한다면 한 번만 지출할 비용을 중복해 쓰고 있다.
세금 먹는 '음식점인증제' 서울에서만 8억 원 투입
취재진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음식점 인증제로 쓰여진 예산의 규모를 파악해 봤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음식점 인증제에 투입한 예산은 8억 원이 넘었다. 서울시가 3개, 25개 구청이 10개의 인증제를 운영하는 비용만 계산한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인증제를 통합하고 공신력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단축해 인증의 신뢰성도 높여야 한다. 또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광 산업에 효율적인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음식점 인증제는 수천만 원을 들여 만든 장식용 ‘스티커’로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