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본질 흐리지 말라” _메가 턴어라운드에 베팅_krvip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만화가협회 등 문화예술 관련 20개 단체는 인터넷업체들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은 'P2P 서비스' 등으로 불법적 영리를 취하는 업체에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지, 네티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면서 인터넷업체들은 네티즌을 동원해 법 개정 반대를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현행법 아래에서는 콘텐츠를 불법유통한 네티즌은 처벌해도, 이를 주선한 인터넷업체는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저작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네티즌들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