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장 공약이라며 농지 불법 훼손” _포르토 알레그레 카지노 거리_krvip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약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명분으로, 농지나 산지를 불법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토지 관련 인.허가 단속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홍천군은 지난 2003년 당시 군수의 공약사항인 향토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해제 절차 없이 농지를 사업부지로 부당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흥시도 지난 2003년 당시 시장 공약사업인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건교부 승인 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해 경기도 감사에서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지난 2005년에 다시 건교부 승인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화성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농민들로부터 부담금 12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했고 강화군 등 4개 지자체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덜 거둬들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