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제도 만들 것” _러브 룰렛_krvip

⊙앵커: 새로운 부동산정책,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와대에서 오늘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중인 새로운 부동산대책의 기조,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바꾸기가 어려운 제도를 만들어 정책의 확실성을 높이겠다는 게 김병준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새로운 부동산제도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쉽게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환수 같은 대책들이 나에게 유리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아예 이해관계를 제도에 반영해서 묶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투기 이익은 직접적인 환수도 환수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 강화로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거래투명화와 투기이익환수, 공공부문 역할강화의 3대 원칙은 수요 억제책과 공급 대책을 같이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투기세력에 강력한 경고도 전했습니다. 남은 임기 2년 반만 버티자며 투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을 새로 만들든 개정하든 올 정기국회 때 방안을 내놓겠다고 김병준 실장은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