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성 앵커 :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중선 기자 :
금융 실명제 실시는 우리 경제의 암적 요소인 지하경제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불법, 탈법적인 부분이 적지 않았던 각종 상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음성적인 사채거래와 주가조작 등의 불건전한 금융거래가 단절되면서 연간 46조원에 달하던 지하경제의 규모도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자와 투기 자금에 대한 출처 파악이 쉬워져 부동산 투기가 추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는 또 근로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했던 금융소득의 세원 포착률을 높여서 근로소득자와 금융자산 소득자간의 과세 불공평 문제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가치와 정당성을 보장하게 돼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올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 실명제 실시는 또 가명계좌를 써 회사자금을 인출해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건전한 기업경영 행태를 감지하게 됩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정경유착을 단절하고 돈 안 쓰는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는 정경유착 등의 비경제 원칙이 아닌 건전하고 투명한 경제원칙에 따라 각종 상거래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건실한 성장과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중선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