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도 ‘경기 하강 ’진단…“정책조정 신중”_재활용품으로 빙고 만드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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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충하는 제도 필요" 의견도 우리나라 경기가 최고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지난달 회의에서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국내 경기를 어둡게 전망하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전망의 하방 위험을 고려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국면의 전환이 임박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성장모멘텀이 소진된 탓에 30개월 이상 이어져 온 경기확장 국면이 꺾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일시 둔화하고서 확장국면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빠르게 식어갈지 매우 불확실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글로벌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한층 부각하는 시점인 만큼 정책조정의 속도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위원은 "국내경기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의 모멘텀은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해 감소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기준금리 동결에 동의하되 정상화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한 위원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이 오래갈수록 통화의 팽창, 높은 인플레이션 유발, 자산버블 형성 등의 심각한 경제 불균형이 생겨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며 "금리정상화를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은이 유지해온 금리정상화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거셌던 당시 금통위에서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