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금 내 맘대로… _기본 포커 지침_krvip

<앵커 멘트> 국내 최대 전시 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코엑스가 국고 지원을 받아 전시 행사를 열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10년 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저질러온 편법과 불법 행위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술대전입니다. 280여 개 업체에서 5백여 개 부스를 차려 저마다 최첨단의 산업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닷새 동안의 행사 기간 동안 13만여 명이 방문할 만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대전은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명실공히 국내 산업계의 최대 전시행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술대전은 최근 4년 동안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주관하고 코엑스가 행사를 맡아 주최하면서 해마다 5억여 원 안팎의 국고를 지원 받았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달 초 기술대전과 관련한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전액 국고 지원으로 치러지는 기술대전의 주최측인 코엑스가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행사비의 일부를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취재팀은 국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엑스가 주최한 '기술대전'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 2002년 기술대전이 끝난 뒤 코엑스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재단에 제출한 행사비 사용명세서입니다. 전시장 사용료와 각종 행사 장치 비용으로 4억7천 5백여만 원을 쓰고 당초 약정금액 4억7천 백여만 원을 산업기술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최측인 코엑스가 4백여 만원의 손실이 난 셈입니다. 명세서 뒤에는 비용을 입증하는 각종 세금계산서 등이 증빙자료로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코엑스가 국회에 제출한 기술대전의 내부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비용은 3억 6천여 만원 밖에 들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기술재단에 제출한 행사비 사용명세서보다 1억 천여 만원 이상 적습니다. 이에 따라 코엑스는 손실은커녕 1억 6백 여 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2003년과 2004년 기술대전도 마찬가집니다. 행사 주관기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두 해 모두 비용이 약정금액을 초과해 손실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손익계산서에는 각각 1억 천여 만원과 1억 3천여 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행사인데 외부와 내부보고서의 비용이 서로 다를 수 있을까? 대한민국 기술대전은 산업자원부가 국내 산업기술기반 조성을 위해 벌이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집행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대전을 주최한 코엑스는 수익을 내서는 안되며 설사 수익이 났더라도 전액 국고로 환수돼야 합니다. <인터뷰>성부용(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장) : “전시회 그런 것도 기술확산적인 공공성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을 안 남기는 것이 기본적인 조성사업의 취지거든요.” 이 같은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코엑스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은 것처럼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주관기관 몰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술대전을 주최한 코엑스가 주관기관에 행사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증빙자료 상당수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과 2003년 기술대전의 전시장 사용료 명목으로 건물주인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했다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지난 2002년 부가세를 뺀 전시장 사용료가 2억 5천8백여 만원, 2003년에는 회의실 사용료까지 합쳐 2억 4백여 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각 1억 8천여 만원과 1억 7천여 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돼 있는 무역협회에 물어봤습니다. <녹취>이진호(한국무역협회 재무회계팀장) : “(무역협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발행을 안하죠. (그러면 무역협회 직인이 찍힌 세금계산서는 뭐죠?) 그건 코엑스에서 발행한 것이죠. 코엑스.”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결국 코엑스가 실제 무역협회에 지불한 사용료보다 높게 맘대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다는 얘깁니다. 기술대전의 전시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부풀려져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녹취>전시공사 업체 관계자 : “일반적으로 코엑스가 주최하는 행사는 그대로 다 끊지만 대행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코엑스가 수익을 남겨야 하니까(일정 금액을 빼고 주죠.)” 코엑스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박래춘(코엑스 전시기획팀장) : “현행 법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하청업체의 양해를 구해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코엑스는 거기서 적정 이윤을 빼고 돈을 업체들에게 지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93년 시작된 대한민국 기술대전의 주관기관은 과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장필호(한국산업기술재단 기술확산팀장) : “코엑스에서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일단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기술대전이 적절하게 치러졌는지 사후 정산과 평가를 담당해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조기현(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실장) : “문제제기가 공식적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 저희가 필요한 조치, 실태조사 등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거죠. (현재로서는?)현재는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없는 상태여서 지금 향후 계획은 없는 거죠.” 코엑스는 기술대전 행사의 계약과 관련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가 수익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 국가 행사를 대행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라도 수익을 챙길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박래춘(코엑스 전시기획팀장) : “우리는 주식회사다,코엑스는 적어도 인건비와 적정한 이윤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 잘못됐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입니다. 코엑스는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고쳐달라고 주관기관인 기술재단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한병도(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수익이 났으면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보고했어야 하는데 이걸 자체 수익으로 잡아서 이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더 됐는지 덜 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익을 보장해준 다른 국고 지원 전시행사는 제대로 비용 처리를 했을까? 지난해 코엑스가 주최하고 과학문화재단이 주관한 대한민국 과학축전의 결산 보고섭니다. 전액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치러진 이 행사에서 코엑스는 전시 대행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4천 9백여 만원의 수익을 공개적으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입수한 코엑스 내부 결산표에는 지난해 과학축전에서 대행 수수료의 5배나 많은 2억 6천여 만원의 수지 차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익에서 공제된 인건비와 함께 치러진 기상축전에서의 수익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수익입니다. 취재팀은 과학축전 행사에서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린 의혹에 대해 수 차례 질의를 했지만 코엑스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인터뷰> 박래춘(코엑스 전시기획팀장) : “기술대전 이외에 다른 행사에서 비용을 빼돌리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다.” 그러나 코엑스측은 취재팀의 자료를 반박할만한 증빙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취재팀은 지난 9년 동안 코엑스가 치른 주요 행사들에 대한 내부 결산표를 입수했습니다. 기술대전과 과학축전을 비롯한 주요 국고 지원행사가 다수 포함돼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를 분석해본 결과 코엑스는 지난 9년 동안 '기술대전'을 주최하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9억 원이 넘는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터뷰>한병도(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 “다른 행사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코엑스는 한국무역협회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무역전시장과 코엑스 몰의 임대,관리 등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시 행사만으로 한해 2백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국내 최대 전시 대행업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편법과 불법행위를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 지 코엑스 스스로 뒤돌아 볼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