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법무, 재판부 남성위주 판결 비판 _알코올 중독_krvip

⊙앵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오늘 오전에 한국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법무부 장관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법원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을 석방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폭행 여성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없이 남성의 통념에 따라 관례대로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외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