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단일 목적’ 사실상 폐기…‘2022 핵 태세 보고서’ 일부 공개_가베페이세 포커_krvip

미국 정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복적 수단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2 핵 태세 검토 보고서' 요약본을 현지시간 30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전략에 대한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준다"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핵 억제를 유지하고, 강력하고 믿을 수 있는 확장 억지 정책에 대한 약속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와 국가의 최고 우선 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핵 무기의 역할을 줄이고 군비 통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재구축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강조한다"며 "전략적 안전성을 계속 강화하고 군비 경쟁을 피하며 군비 통제와 위험 감소를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핵 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동반자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동반자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 미국의 핵무기를 핵 공격 억지 수단으로 활용하되, 필요하다면 적대국의 핵공격에 대한 반격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핵 단일 목적 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되면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