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대회의, 사법피해자 인권 선언 발표 _비디오를 보고 돈을 버는 비밀 도구_krvip

전국공무원노조와 사법피해자모임 등이 참여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피해자 인권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대회의는 사법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법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법피해를 초래한 비위 공무원의 처벌 문제에 사법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도 촉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인권선언은 사법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의 12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