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때 장애인 꼭 탑승해야”_법학 교수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차했던 차를 가지고 나올 땐 장애인이 타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마련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거지역에서 본인용과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인 차에 대한 단속기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자 단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인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차표지가 본인용이건 보호자용이건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반면, 보호자용 표지를 붙인 차가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하고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던 차가 장애인 탑승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단속할 수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단속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그 외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20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을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