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국보법 폐지 후 사각지대 최소화" _내기 승리 시뮬레이터_krvip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은 오늘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법 폐지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처벌 범죄 유형을 보완한다는 전제 하에 국보법 폐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국보법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대체입법이든 형법의 보완이든 관계없이 처벌이 필요한 범죄의 유형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고 원장은 그러나 대공수사권의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은 물론 국제범죄에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계속 수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습니다. 고 국정원장은 국정원 자체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해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그러나 아직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는 6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