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결혼이민자 기초수급권 인정해야…쉼터입소 허용도”_베팅박스 사이트_krvip

감사원은 내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에게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4일) 공개한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만큼 유사한 지위에 있다"며 "동일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결혼이민자 가운데 부부로만 구성된 2인 가족이거나 성년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입소 대상을 '합법체류자'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 외국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