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0명 국회의원 전원 부동산 조사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냈습니다. 대응책으로는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권과 결부시켜 정부·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300명 전수조사에 대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해보자”며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300명 전수조사하자”…“부패방지 5법 최우선 입법과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11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전수조사 범위에 대해선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양이원영, 김경만 등 민주당 의원들 가족을 둘러싼 ‘투기 의혹’이 잇따라 불거짐에 따라 국회의원 ‘자정 노력’을 강력히 피력하고, 선제적으로 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과 관련해선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거래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방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제시하며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사전예방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건설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거래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론 공직자 사전 예방·검열과 사후 감시·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 부동산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동산거래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
의원 전수조사 제안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열린 비대위회의에선 국민의힘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가열찬 공세를 펼쳤습니다. 부동산이 4.7보궐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지금, 정권 심판론 부각에 당력을 결집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며 “이번 사태는 집권 세력의 ‘투기 DNA’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핵심 인사 다수가 강남 땅 부자거나 ‘똘똘한 한 채’에 목매는 부동산 재테크 달인인 경우가 허다한데도,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말했습니다.
“‘촛불 정권’을 자칭하는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적 분노로 변해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다”며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배제된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성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둘러싸고 터져나오는 의혹들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부터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투기의혹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정보를 요구해서 투기하는 것을 몇번 봤다”는 LH 직원의 온라인 게시판 익명글도 소개했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이를 승계받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겨냥해 “(흑석동) 투기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한다”며 “신뢰는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 신뢰 운운하는 건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당 “변창흠 사퇴하라…2·4 대책 전면 재검토”
정의당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와 2·4 공급대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변 장관은 기득권의 시야로 부동산 투기를 두둔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변 장관이 최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 투기가 무슨 문제냐'는 기득권의 철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떨어진 장관이 어떻게 투기 당사자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며,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비대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생한 일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모든 대응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풀어나가야 한다"며 "2·4 주택 공급 대책부터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