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 완화안’ 기재위 불참”…與 “민주당 발목잡기로 국민 세금폭탄”_베토 카레로 안에 호텔이 있나요_krvip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위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하는데 반발하며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에서 추가로 3억 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란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해 (세금이)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 이걸 더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종부세 특별공제와 달리 여야가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아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논의돼야 할 사항도 있다"며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나 일시적 2주택자,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인 회의 소집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 없이 산회했습니다.

■ 국민의힘 "민주당 발목잡기로 국민 세금폭탄 위기"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은 "야당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민생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민주당의 발목잡기식 회의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기재위 전체회의는 야당의 동참 하에 회의석상에서 모든 쟁점을 터놓고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열게 된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당 단독 개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재위 안건으로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자,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주장했고, 법률안을 제출한 사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자극적 프레임을 씌우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과거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추진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개정안 중 지방 저가 주택에게 종부세법 적용 특례를 주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한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아예 해당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의원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개정 기한을 넘기면 9월에 실시되는 국세청의 사전 안내문 발송과 납세자의 과세특례 신청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세정 마비' 수준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민생을 외면한 발목잡기로 국민은 세금 폭탄을 그리고 세정 당국은 행정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민생 법안과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연계시켜서 마치 거래하듯이 기재위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기재위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내일부터 예정된 국민의힘 연찬회) 기간 중이라도 민주당의 협조가 있다면 기재위를 개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