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확대에 글로벌 정책공조 가속화 _포커 이벤트 초대장 만들기_krvip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 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한 추가 움직임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통화 스와프 확대, 금리 동시 인하 등 선진국 간의 공조가 한계를 보이면서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위기의 유탄을 맞은 신흥시장국도 이러한 공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은행 간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위기대응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조기 다자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 금융위기 확대에 정책공조도 가속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G-20은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 8개국(G8) 멤버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및 한국 등이 포함된 선진국.신흥국 간 협력체계다. 이번 회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8일 긴급 전화 접촉을 갖고 합의한데 따른 것으로, 기존의 선진국 중심 정책 공조만으로는 이번 금융위기를 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촉발된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가 따로따로 시장 구제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전세계 증시는 폭락 장세를 이어갔다. 지난 8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국 중앙은행이 동시에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이미 주요한 카드를 총 동원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결국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흥국들을 포함하는 G-20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지난 8일 긴급 G-20 회의와 관련한 워싱턴 언론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각국 정부가 개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공조도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통화스와프.은행 지급보증 확대 논의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진원지인 선진국들의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책 공조에 신흥국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신흥시장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신흥시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현상(reverse spill-over)을 감안할 때 회원국들 간 정책공조에 신흥시장국들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은 특히 선진국 간 이뤄지고 있는 통화 스와프 대상에 신흥시장국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통화 스와프 대상을 유로화.엔화 등과 같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국가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달러 경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장관과 함께 아르헨티나와 터키, 인도 등 다른 신흥국 재무장관 역시 통화 스와프 대상에 신흥시장국을 포함하고 선진국.신흥국 간 협력 체계인 G-20을 활용해 이번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급속한 신용경색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은행 간 자금대출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기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금융기관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져 단기자금 융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만일 정부가 은행 간 단기자금 대출에 대해 지급을 보증한다면 신용경색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방안을 둘러싸고 각국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미국은 투자은행의 파산이 일어났지만 상업은행쪽으로 아직 돈이 몰리고 있고 신흥국 역시 '뱅크런' 가능성은 낮아 은행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정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대상 확대, 은행 자금대출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등 이번 긴급 회의에서 제기된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亞 800억달러 기금 조성도 탄력 금융위기가 미국과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아시아 역내 위기대응 체계인 8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금융 담당 장관은 이날 G-20 회의에 앞서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국제금융위기를 조기 해소하고 아시아 지역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은 이날 회담에서 역내 위기대응 체계인 8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ASEAN)과 한.중.일 3국은 지난 2000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상호자금 지원 체제인 CMI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 올해 5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CMI 다자화 공동기금의 규모를 80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하고 3국과 아세안 국가 간 80대 20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국의 기금 출연 규모와 관련해 중국은 외환보유액 규모에 비례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이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당초 내년 상반기에 국가별 배분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이달 중 실무자급 회의와 함께 다음달에는 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기 설립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일본이 실무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