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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김낙회 조세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아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과세 기법과 어느 것을 정상적인 이익으로 보고 어느 것을 증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법개정이 올해 안에 가능할 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