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뉴타운 모든 토지 거래허가제 타당” _선물로 무엇을 받을까_krvip

건설교통부가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내 모든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은 뉴타운 사업지구내 모든 토지를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공식입장을 요청한 결과 건교부가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 관련법에 반영해 투기를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의 경우 54평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돼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