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마련_해킹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토교통부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공사기간 산정 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공사 준비 기간과 작업일수, 정리 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작업일수를 산정할 때는 건설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법정 공휴일,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여건에 대한 작업 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특히 총 추정 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대형 공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은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 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출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 입찰 참가자들에게 공사 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산정 기준 적용이 공사 기간의 지나친 기간 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 활용 등으로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경우 절감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혜택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