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현 방심위원장, 호주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처방안 모색_우르카 카지노 포스터_krvip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강상현 위원장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호주 통신미디어청과 e안전국을 찾아 성(性) 관련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합리적 규제 방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안전강화법'을 개정해 성 관련 불법 촬영물 등 사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유포·공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공업자와 웹사이트 호스트, 가해자 등이 당국의 '삭제통지'에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등으로 강하게 처벌 하도록 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호주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대응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이버중독 치료와 인터넷 역기능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인 '터치커뮤니티서비스'를 찾아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양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