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 조직 운영·인사 남용 심각”_바카라 정률법_krvip

<앵커 멘트>

서울시가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업무추진비 수십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승진 인원을 부풀리는가 하면 법령에 정해진 것보다 많은 행정기구를 운영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4급 과장들과 5급 비서관에게 17억 원 가량 지급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장급 이상에만 지급해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겁니다.

과장급 이상에만 줘야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팀장들에게 34억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부당하게 쓴 업무추진비는 5년간 52억이나 됩니다.

승진자 부풀리기도 적발됐습니다.

결원이 없는데도 3급과 4급 승진자를 141명이나 과다하게 산정해 승진시켰고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는 거수기 역할만 했습니다.

책임자가 3급 이상인 기구도 27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11개나 초과했습니다.

<인터뷰> 권기영(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부감사관) : "우리 원에서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좀 세게 징계 등 요구를 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도 대부분 눈감아 줬습니다.

2010년부터 141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됐지만 자진 신고자 9명을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을 하지않아 44명은 승진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서도 조직과 인사, 예산 등 자치권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