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 해도 죄인 취급 부당”…의료 분쟁, 해법은 없나?_빙고 카드 만드는 방법_krvip

[앵커]

이번에는 의사들 입장을 들어볼까요?

고의가 아닌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해달라는게 의사들의 주장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못된 것까지 무조건 의사 책임이라는 건 억울하다는 거죠.

의료 사고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오는 열 명 중 두 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환자입니다.

의료진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내린 처치와 환자나 보호자의 눈높이가 다를 땐 무척 곤혹스럽다고 토로합니다.

[조경훈/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보호자는 명확한 걸 원하고 저희는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항상 납득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계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생명을 다루는 건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의성 없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묻는 건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분쟁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가 지난해 5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순조로운 해결을 위해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합니다.

진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증거개시제'와 재판부가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받도록 하는 '복수 감정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신현호/변호사 :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최선의 의료를 다 했다는 점을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 입증할 수 있거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수습을 돕기 위한 제도 보완도 필요한 과제입니다.

병원 자율에 맡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의료진의 책임도 분산하고 빠른 배상도 가능합니다.

[정성희/보험연구원 금융전략실장 : "(환자는) 굉장히 신속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고요...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무과실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행이니, 건강보험 차원에서 대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일정액을 모아 보상을 하자는 겁니다.

[이윤성/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 "현재 의료비의 1%만 더 걷어서 그걸 공적기관에서 1%를 다 모으면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료 현장에서는 주사기 오염이나 대리 수술과 같은 위협 요소를 없애 애초에 의료사고와 분쟁 발생을 줄이는 노력도 필수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