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탈락 관련 중앙대 총학 헌법 소원_라이브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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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총학생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한 학술연구 과제 선정에서 중앙대 독일연구소가 탈락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총학생회는 평가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독일연구소가 관계자의 시국선언 참가 이유로 인문 한국사업에서 최종 탈락한 것은 학문의 자율성과 중립성 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 독일연구소는 올해 인문한국사업 과제에 지원해 전문가 심사 결과 1위를 차지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은 다른 대학 연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연구소는 지난 2일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탈락처분 취소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