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층 친인척 감시 강화돼야 _내기 카드_krvip

■방송 : 2002년 5월 19일(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박전식 기자 jspak@kbs.co.kr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박전식 기자: 현직 대통령 아들이 또다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친인척 비리가 왜 반복되는지 제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홍걸씨가 창백하게 굳어진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김홍걸(김대중 대통령 셋째 아들):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박전식 기자: 짧막한 사과의 말을 건넨 김씨는 곧바로 특별조사실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뒤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홍걸씨가 받고 있는 혐의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치 주변 로비스트인 최규선씨로부터 20여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권력층의 주변을 맴돌며 각종 이권에 개입해온 최규선씨에게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든든한 배경이 되준 것입니다. 둘째는 스포츠 토토 복권 발행과 관련해 타이거 풀스의 주식 6만6천 주를 차명으로 사들여 10억 원 가까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홍걸씨에 이어 김대통령의 둘째 아들 홍업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인 뒤 형사처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아태재단 등을 통해 16억 원을 돈세탁한 뒤 친구 김성환씨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홍업씨의 혐의점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이 나란히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현재로선 배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는 비단 대통령 가족의 비극만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회의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인웅(대학원생): "일단 박탈감이 심하고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최규선 같은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은 게 결국 하나도 없는 거니까." *염정국(자영업자):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이라든지 친인척 비리를 없애겠다 그렇게들 말씀하셨는데 난 다 똑 같은 것 같아요. 전면적으로 근절된다든지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전식 기자: 5년 전 문민정부 임기 말에도 국민들은 지금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렇다할 직업도 없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는 단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후광을 업고 이른바 소통령으로까지 불리면서 국정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김씨는 결국 기업인 등으로부터 66억여 원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로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신세가 됐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녀와 친인척들의 비리는 정부수립 이후 매 정권마다 반복됐습니다. 안하무인격으로 위세를 부리던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강석씨는 4.19혁명이 일어나자 자신의 친부모와 일가족을 모두 권총으로 죽인 뒤 자살함으로써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전두환 전대통령의 아들 재국씨도 아버지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의 설립자금 출처와 비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특히 아들 외에도 형과 동생, 그리고 사촌형과 사촌동생, 처남 등 친인척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된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는 노 전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19만 2천여 달러를 미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와,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인사청탁을 받고 고급 다아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 등에 대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권력층과 친.인척들의 비리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부패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는 최근 21개 주요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BPI, 즉 뇌물공여지수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러시아와 중국, 대만에 이어 4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뇌물을 주고 받는 관행이 일반화 돼있다는 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해 전국 7대도시 청소년 8백여 명을 대상으로 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의 30% 가까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보다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답해 우리사회가 이른바 연줄을 얼마나 따지는 사회인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친.인척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비리 당사자들의 도덕성 결여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연고주의와,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 자녀도 당연히 영향력이 있다 라고 믿는 우리 사회의 병폐적 문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봉호(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우리는 전통적으로 연고주의에 매우 약합니다 그 약하다는 사실을 사기꾼들이 이용하는 거죠, 연고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악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고를 찾게 되고, 지금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전식 기자: 또 뿌리 깊은 정경유착과, 정치적 영향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는 권력의 속성에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분석도 있습니다. *박상기(연세대 박과대학 교수): "특히 정치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이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선거전에 도움을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보상심리가 작용해서 한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저변에 깔리다 보니 결국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경찰, 그리고 청와대 민정비서실 등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해야할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사전 예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고계현(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실장): "권력층의 비리 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기능이 안되고 있고, 또 비리가 드러났을 경우 법적 원칙에 따라 추상과 같이 처리하는 기능들이 지금 다 안 맞고 작동이 안되고 있는게 문제죠" *박전식 기자: 실제로 김홍걸씨가 최규선씨와 어울리며 각종 이권에 개입할 움직임이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경고성 보고가 있었지만, 권노갑씨를 비롯한 대통령의 사선 조직에 의해 보고는 무시됐고, 국정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함상득(고려대 교수/한국 대통령학 연구소): "정책결정을 공조직 대신 비공식 조직인 비선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사인화와 비선 중심의 정책 결정 등이 상호 결합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친.인척 비리, 특히 아들과 관계된 문제가 생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친인척 비리는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를 비롯한 각 국가 기관들이 서로 팽팽한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특정 권력층과 그 친인척들에게 청탁을 해도 통하지 않는 문화를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이주선(박사/한국경제연구원): "미국이 잘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 부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패한 사람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법을 통해 응징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점도 그 거예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 아들 비리도 아마 발견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처럼 법집행도 못했죠" *박전식 기자: 실제로 독일 슈뢰더 총리의 동생은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실직을 해서 실업수당을 신청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슈뢰더 총리의 동생은 오랜 실업자 생활 끝에 가까스로 관광안내원에 취직했습니다. 총리는 형이 하는 것이지, 자신이 총리는 아니라는 게 동생의 생각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수상인 리콴유 선임장관은 자신의 오른팔 같은 친구인 주택건설 장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수사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장관은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본인의 죽음으로 통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보통이지만 리콴유 선임장관은 1년여에 걸쳐 철저한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결국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곤 죽은 장관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부패행위자 재산 몰수법을 제정했습니다. *조은경(박사/서울시립대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소): "부패와 연루된 사람이면 그 친인척을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몰수하는 그리고 살아 있던 죽었던 현직이던 아니면 과거에 재직했던 간에 재산을 몰수하게 하는 그래서 뇌물 액수의 몇 배를 더 추징하는 그런 강력한 법안입니다." *박전식 기자: 우리나라 못지 않게 친인척 비리로 몸살을 앓는 나라도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전 대통령은 친동생을 비롯한 친인척들이 주요기관의 핵심 요직에 포진해 있으면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다 국민들의 반발을 사 지난해 결국 탄했됐습니다. 그 뒤 새로 들어선 메가와티 정권은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협의회를 중심으로 쇄신 정책을 펴고 있지만, 수하르토 독재 이래 뿌리깊게 박힌 비리의 사슬을 쉽게 끊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대통령 대국민 담화(1997, 2.25): "자식의 허물은 대통령인 본인의 허물이나 다름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과발언(지난 7일, 국무회의): "자식들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전식 기자: 자식의 허물로 홍역을 치른 아버지들. 그러나 인간적인 고뇌에 앞서 비리 근절을 위한 국민적 요구와 대통령의 책임을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보고 자리를 빌어, 권력층의 친인척과 주변을 감시하고 살피는 제도적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 번에 겪어보고 느낀 바가 있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 근절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와 수사권의 제약으로 현재 활동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박상기(연세대 법과대학 교수): "현재 부패방지위 신고 대상자에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주변인물에 대한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인물에 대한 신고를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박전식 기자: 친.인척 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노무현(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측근, 고위 공직자를 불문하고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면 예외없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이회창(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친인척의 국정 참여와 어떤 이권이나 청탁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할 독립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박전식 기자: 이회창 후보는 나아가 이 감찰기구에 상대당 인사를 발탁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상득(고려대 교수/한국 대통령학 연구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실패를 연구해야 됩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내부의 친인척 비리 문제를 깨끗이 못해서 왜 실패 했는가를 제대로 연구해서 원인을 규명해 똑바로 할 때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이상 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전식 기자: 권력층의 친.인척 비리 근절을 위해 우리 사회는 3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주선(박사/한국경제연구원): "첫번째는 권력 분산, 두 번째가 제도적 장치, 세 번째가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가지가 한꺼번에 맞물려 돌아갈 때만 부패의 가능성은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박전식 기자: 힘이 있는 자에게 청탁을 하고 권력에 줄을 대보려는 고질적인 의식이 한 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