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출증명은 사실상 재협상” _베타노 초대 및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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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체류가 연장된 것은 미국 쪽에서 더 논의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협상 연장 제안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협의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측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이 우리가 먼저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음모론의 유령이 곳곳에서 나도는 것 같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청와대의 추가협상 연장 지시설을 부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쇠고기 추가 협상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며 국난적 상황을 감안할 때 EV 프로그램이면 국민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EV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수출금지 조건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미국 정부가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해 수출 검역증을 발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