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부방위 세무행정 개선안 검토 _온라인 강의로 돈 버는 방법_krvip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와 세무 조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감사원은 세금 부과 실태를 살피기 위해 납세자 권익 보호 실태 특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예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 편의주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도 세무 조사 대상을 정하는 세부 기준과 절차가 국세 기본법이 아닌 국세청 내부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방위 관계자는 세무 조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만큼 좀더 투명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