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1,100조 시대…“대출 까다로워진다”_내 집 내기_krvip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주겠다,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게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소득신고가 분명치 않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책을 기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른바 장기거치식이라고 해서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는 게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방식인데 이제 이 시스템이 바뀐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이 지금부터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자라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가계부채 ‘분할상환’ 확대▼
-왜 처음부터 갚아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정책이 바뀐 겁니까?
-지금처럼 일시에 만기에 원금을 전부 다 갚아나가는 구조에서는 담보가치만 믿고 대출을 쓰시게 되는데 가장 저희가 취약하게 나와 있는 위험요인 중의 하나가 집값이 나중에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담보가치로서도 빚을 못 갚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은 안 갚고 나중에 갚으려다가 한 2년 후쯤 갚으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2년 후쯤에 집값이 내려가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혹시 심각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놨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개 해외 사례를 봐도 해외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신 분들은 장기에 분할로 나눠 갚아나가는 것이 보통의 관행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환 방법도 달라지죠?
-예.
지금까지는 상환을 보통 분할상환이라도 3년 내지 5년 정도 저희가 거치로 있다가 분할 상환을 하지 않고 다른 대출로 갈아타시고 하는 기간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치기간은 가급적 1년으로 당겨서 1년 정도 지나면 원금을 갚아나가시도록 그런 구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신다는 건데 분할 상환 하면 어떻게 좀 달라지는 건지 저희가 직장인 A씨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소득 3000만원이고요.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리 3.5%로 1억원 대출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일시상환, 분할상환 화면에 떠 있는데.
-저희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20년간 저분이 대출을 계속 보유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매월 29만원 정도 이자를 내게 되시고 만기에 1억원의 일시 원금상환의 부담을 지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년간 총 이자...
-지금 저기 대출기간 5년이라고 하지만 만기를 연장해서 20년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왼쪽에 보시는 5년과 20년을 저희가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데.
5년에 일시상환 대출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이자 7000만원...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자 7000만원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분할상환이 3000만원 정도 적네요.
-그렇죠.
분할상환이 3000만원 정도 적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매달 나는 돈이 얼마냐고 볼 때 29만원, 이쪽 분할상환은 58만원이니까 두 배 이상을 더 내게 되니까 갚아야 하는 분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다달이 갚을 돈이 많아지지?
그렇게 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나갈 때 이분이 상환능력이 있으신지를 은행이 좀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본다.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 1년 이내 추진▼
-그렇군요.
거치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을까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모든 신규대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신규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든 대출에 대해서 저희가 거치기간을 단축하는 건 아니고요.
가급적 거치기간을 길게 두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니까, 새로 대출을 빌리시게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은행 창구에서 1년 이내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거치기간이 긴 대출을 쓰시겠다고 할 경우에는 대개 비거치식 분할대출하고 비교해서 이자부담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저희가 또 분할상환을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연말에 원리금 상환부담액에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거치기간이 종료할 경우에서는 거치기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거죠.
▼대출 심사, 더 까다로워지나?▼
-그런데 조금 전에 대출심사를 까다롭게,깐깐하게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자꾸 불어나니까 대책을 내놓으신 것일 텐데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한도로 목표치 같은 게 있어요?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고 하는?
-저희가 수치로서 목표를 그냥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빚이라는 건 갚을 능력 범위 내에서 늘어나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국가경제 전체로 봐서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우리 경상성장률 증가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환 방식을 저희가 분할상환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상환 능력에 대한 소득 확인 작업도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런 총량을 어느 정도 우리가 연착륙시키면서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가계부채가 1100조라는데 몇 년도까지 1000조로 줄인다 이런 건 아니고 다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좀 제어해 보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네요.
-속도를 제어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 했던,대책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아무래도 총량 증가는 적게 되겠죠.
-그렇게 기대하신다?
-그렇습니다.
▼자영업자, 돈 빌리기 어려워지나?▼
-그런데 아까 대출을 까다롭게 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제대로 소득이 얼마냐.
저는 명세서에 다 나옵니다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하신 분들도 많은데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요?
-저희가 그래서 소득확인을 깐깐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증빙이 된 소득자료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이 있으셔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국세청에 띄워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을 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소득 없이 연금생활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증명서를 국민연금에서 떼어서.
-지금 저기 나오는 서류들이...
-대출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 제출하기가 어렵게 되면 보통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임의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대출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심사 단계를 상향하겠다는 거죠.
영업점장이 보통 판단하던 것을 본점까지 좀 높여서 보게 한다든지...
-좀 깐깐하게 따져보시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출 싸게 해 줄 테니까 집 좀 사라,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나오시면 아무래도 이 두 정책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하는 볼멘 소리도 좀 있거든요.
-저희가 빚 내서 집 사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그리고 고정금리로 바꿔나가는 건 저희가 2011년부터 꾸준히 시행해온 대책입니다.
최근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이전세금이 올라가다 보니 보통 주택 구입을 하려는 실수요가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늘리게 됐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금리가 낮아서 대출을 많이 쓰시게 된 건데 저희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앞으로 대출을 관행을 바꿔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이거든요.
▼“소비 위축에 부동산 경기 ‘찬물’ 우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대책의 주안점이 차차 빚이랑 갚아나갈 수 있는 대책이다.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고히 정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출이라는 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을 초점을 짠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같은 정부에서 하신 거니까 금융위에서는 아니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좋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빚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집을 담보로 사실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박이 그러니까 없는 사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메시지 같은 느낌도 사실은 좀 받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출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죠.
상환능력이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민금융 지원강화 방안을...
-별도로 한다?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정책, 서민정책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햇살론, 새마을홀씨, 바꿔드림론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리고 공급규모를 저희가 확대를 했고 금리도 또 인하를 해 나가고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기 어려운 분들이 대개 대부업체로 그다음에 넘어가고 중간단계 10%대 중금리 대출이 없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은행하고 저축은행하고 연계영업을 강화해서 그런 10%대 중금리 시장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자활지원 같은 여러 가지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 대출까지 막히면…?▼
-가계부채 건전성, 그러니까 구조를 건전화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만드신 거겠지만.
소비 심리는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금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일단 당장의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장기적으로 저희가 5년짜리 대출과 20년짜리 대출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걸 동태적으로 좀 긴 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나중에 이자 갚아나가야 할 전체 이자 부담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대외적인 금리인상이나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간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길게 보면 이게 경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