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토킹 범죄 대책 당정 협의회…“스토킹 사건 전수조사 해볼 것”_슬롯당 램은 얼마나 지원하나요_krvip

국민의힘이 스토킹 범죄 관련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스토킹 관련 사건 전수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오전 국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대책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당정 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크게는 전담 경찰관을 포함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보강해야 한다”며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거나 이미 불송치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갖고 있는 스토킹 관련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해서 피의자의 의사만을 너무 존중한 면이 많았다”며 “스마트 워치나 지능형 CCTV 등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검경 수사기관 간에 긴밀한 수사 협조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논의들을 앞으로 좀 더 이어갈 것이고 법상 필요한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실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당정 협의회 뒤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수록 분명한 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피해자 감수성이 부족했단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각 기관은 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메뉴얼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스토킹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해서 반영한 세부 매뉴얼을 수사 기관과 법원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반의사불벌죄 삭제,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함에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 1소위 안건엔 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말로만 피해자들 외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들을 위하는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고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추가로 논의한 뒤 발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