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수사지휘권이 문제 아냐”_베타글루칸 맥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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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있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르게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26일(오늘) 자신의 SNS 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의 모든 문제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판 관여, 형 집행권까지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나오면 주제가 수사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의 문제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권한을 분배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범죄수사나 기소와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렇다면 수사지휘권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또 "글로벌 스탠다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원칙이고 거의 예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뉴질랜드의 경우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기소까지 하는데, 그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과 기소를 담당하는 경찰의 지휘계통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진짜 문제는 민생치안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사건, 대기업 관련 사건"이라면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해야 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