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금융 업무영역 제한 풀어야 _농업경제학은 얼마나 벌까_krvip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산업별로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는 업무 영역 제한을 대폭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기관의 가능한 업무만 열거하고 그 밖의 업무를 금지하는 현행 제도 대신, 금지된 업무만 열거하고 나머지 업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제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또, 은행과 보험의 겸업형태인 방카슈랑스와, 종금사와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통합한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시장친화적 규제라 할지라도 가급적 자율규제나 공시제도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고, 산업정책 차원의 규제나 통화정책을 목적으로 한 규제 등은,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