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사시 日 개입’ 尹 발언에 “군사동맹 아니어서 불가능”_바카라 온라인 게임 방법_krvip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달 25일 TV토론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은 데 대해 청와대가 일본과는 군사동맹이 아니어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일) CP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허용 문제는 청와대 입장이 아니라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우선 “한반도 영공과 영해, 영토에 주한미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대한민국이 군사동맹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문제는 입장을 더 말씀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바꿔본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박 수석은 “워낙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단호한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린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윤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토론회에서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을 두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다”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 병력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간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한 것을 두고 탈원전과 관련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습니다.
박 수석은 “‘기저 전원’은 전력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뜻”이라며 “‘2084년까지 (원전 발전 비율을) 줄여 가는 계획을 얘기하면서 원전이 주력이다’라고 했다는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이 말(기저 전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원전 정책은) 노후 원전은 수명 연장을 하지 않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2084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겠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원전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세계와 한반도 평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를 통하는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