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높였다”…정부, 수정 로드맵 공개_마지막 빅 브라더는 누가 이겼나요_krvip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의 수정안이 오늘(28일) 공개됐습니다. 수정안엔 감축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방안들이 대거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축 목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이행 방안이 불확실했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시키고, 국내 감축분으로 모자란 양을 채우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국내에 보급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선박·항공기의 연료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온실가스 냉매 대체, 친환경 원료 사용 등 일부 업체의 우수사례를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를 부문별로 감축해 나가면서,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5억7천430만 톤(t) 줄일 계획입니다. 수정안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듬해에 실질적 감축을 위한 기본로드맵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당시 국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 는 비판과 함께, 감축 수단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