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대북정책 수정 논란 _레오나르도 데 카프리와 포커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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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개성관광 중단 등 강경 조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남남갈등을 노리고 남북 합의정신을 깬 것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은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북한 내부 체제의 위기가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잘못됐다고 호도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북한의 전략에 속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대북정책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비핵개방 3000 정책을 고수하는 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북한이 앞으로 개성공단을 완전 차단할 가능성에 대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은 우리가 개성공단에 1조5천억 원을 투입하고도 북한의 이번 조치 관련해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화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지만, 대화 제의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야당 측의 대북특사 파견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