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인쇄실수로 390억달러 예산지출 삭감 _인트 리_krvip

미국에서 의회 직원의 인쇄 실수로 앞으로 5년간 의료보험기금, 학생대출 등 국내 지출 예산 중 3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원이 깎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오늘 예산안에 서명함에 따라 의회에서 재투표를 실시해야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상원 관계자들은 당초 하원에서 산소탱크 의료보험료 지불과 관련해 '13개월'로 통과된 법안 내용이 상원 여직원의 실수로 '36개월'로 잘못 인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2표 차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재의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지출 예산이란 비과세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지출 예산이 삭감되면 대상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