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지난해 청와대에 통계 204건 공표 전 사전제공…현 정부서 증가”_우리를 위한_krvip

통계청이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에 200건 이상의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오늘(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2021년 5년간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에서 받은 공표 전 통계가 총 813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2021년 9월까지 149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의 47건이 2020년에는 4.3배로 늘었다고 배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포함해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공표 전 통계를 사전에 제공한 전체 건수는 2016년 153건에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9월까지 434건으로 늘어났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로 증가했고,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 의원은 “현 정부 들어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사전 통계를 제공한 건수가 급증했다”며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통계 영향력 행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계청은 여태껏 청와대의 통계 사전 제공 요청에 대해 단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통계 발표 전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청와대로부터 내용 수정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류 청장은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없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후 통계 자료 내용이 달라진 적이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도 류 청장은 “제가 아는 한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