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방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 한미동맹에 해” _포커를 열다_krvip

청와대는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21일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이는 한.미간에 합의된 사안을 번복하라는 것으로 한미동맹 신뢰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 게재한 글을 통해 국방위가 북핵위협을 전작권 전환 반대 논리로 제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리에 맞지 않고 전작권 환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북핵에 대처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한.미 연합사가 해체돼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 회의 등 고위급 안보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군사협조본부를 통해 한.미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연합사 해체를 '전쟁억제 수단 상실'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